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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2.2.15.(14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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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0조에 따라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1]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제9조 참조),제20조 (현행 제33조 참조)/ [2]상법 제662조,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2]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공1997하, 3772),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공1999상, 552),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공2001상,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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