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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보험금】
[집46(2)민,1;공1998.8.15.(64),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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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위 조항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5년)
【판결요지】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과 그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인 1993. 1. 1.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보험계약과 보험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
[1]상법 제724조 제2항, 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 [2]민법 제425조,상법 제724조 제2항, 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 [3]상법 제64조,제724조 제2항,민법 제42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1995하, 2940)
【전 문】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3. 28. 선고 96나198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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