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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정상근무해도 급여손실 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가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직장에서 이전처럼 근무해 동일한 급여를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이와 상관없이 상실률만큼의 급여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7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모(49.여)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간 24%의 신체가동능력 상실을 인정, 입원기간에는 급여의 100%, 사고후 3년까지는 급여의 24%를 수입손실로 보고 치료비 포함 총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사고 후에도 이전처럼 직장에 출퇴근하며 동일한 수입을 얻었으므로 신체훼손으로 인한 수입의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의 불법행위로 다친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는 그만큼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동일한 수입을 얻었다 해도 그 직장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재작년 2월 서울 돈암동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승용차에 치여 무릎 등을 다쳤으며 신체감정 결과 50일간의 입원기간에는 신체가동능력 100% 상실, 그 뒤로 사고 후 3년까지는 24%의 상실률이 인정됐다.
2004-01-07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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