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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판례]차도 승용차사고, 본인책임 10%
서울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19일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 다른 승용차에 들이받힌 박모(45.여)씨와 가족들이 사고차량 보험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천200여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 만 박씨도 어두운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함부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 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의 책임을 10%로 인정, 피고는 9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박씨는 재작년 2월 오전 4시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 3차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 정차 후 출발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쳤다
2003-12-19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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