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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 때 횡단사고 나면 보행자도 30% 책임
신호등의 보행신호(파란불)가 점멸중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해 신호가 끝난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 본인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와 충돌해 다친 이모 씨(62)와 가족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때는 보행신호가 점멸중일 때이므로 이 씨는 보행신호가 끝나기 전에 횡단을 마치거나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했다"며 "이 씨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손배액의 7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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