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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988.2.16. 선고 87가단20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하집198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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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왕증이 상해로 인하여 심화된 경우, 기여비율을 의학상 판단할 수 없을 때 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판결요지】
현재 만 59세의 여자인 피해자의 현증상이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왕증으로서 노화현상과 결부된 것이며 의학상으로는 위 상해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현재에 있어 위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을 어느 정도 심화시키고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그 비율은 판단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해로 인하여 기왕증이 심화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 상해가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어 그 한도내에서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공801호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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