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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도4485 일반교통방해 (마) 파기환송
◇편도 1차선 도로의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에 트럭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
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포터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
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
편하기는 하겠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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