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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03두61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혈중 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개인택시 운전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위가 다른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와 더구나 원고는 개인택
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임에 비추어, 면허취소로 경제
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노모 등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단지 500m가량만 운전하고 운전을 포기한 점, 1994년 이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
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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