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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2003다7302 보험금 /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에 따른 지급기준이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004. 4. 27. [민사] 2003다7302 보험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에 따른 지급기준이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약관에 기재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무보험차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어서 그
특약에 따른 보험료도 대인배상Ⅱ에 비하여 현저히 저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보험금 산정기준이 급부의 변경, 계약의 해제사유, 피고의 면책,
원고측의 책임 가중, 보험사고의 내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자에게 허용된 재량을 일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산정기준이 모든 자동차보험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그 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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