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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27. [민사] 2003다6873 손해배상(자) (자) 파기환송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정차 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 켜 놓은 채 정차한 견인차의 경우 불법 정차로 보아 후속
차량의 위 견인차 충돌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 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 켜놓았을 뿐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되고 후속 차량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한 경우 위 불법 정차와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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