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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ㆍ합의금 관련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대판 1970.9.17. 70다 1122)
◈합의의 대상인 배상책임의 존부나 배상액수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다고 하였다면 합의의 성립을 부정.
(대판 1971.8.31. 71다 1194)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그 이상의 중한 사태가 발생되었다면 추가배상 인정된다.
(76다 2787 대법원판결)
◈후유증 예상 못하고 합의한 후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80도 1568 대법원판결)
◈상해의 정도, 결과, 치료기간 모르고 한 합의, 착오의 의사표시로 효력 부인된다.
(80다 2452 대법원판결)
◈가해자 소속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된 것으로 효력 발생 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83도 3006 대법원판결)
◈피해자의 대리권을 가진 것이 확인되지 않은 그 오빠의 처벌불원의사 무시한 판결 반의사불벌위반 이라고 할 수 없다.
(83도 1052 대법원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리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위자료 명
목으로 지급받을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87나 1948 서울고등법원 판결 1987. 11. 19)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형사합의는 하였으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에 대한 합의성립을 부정.
(대판 1990.7.19. 90나 44633) (대판 1990.12.6. 90나 354532)
◈경찰서에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서명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본다.
(93도 3221 대법원판례)
◈피해자가 손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를 하였으나 손해정도가 증대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1995.4.25. 94다58513판결)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 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 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
(대법원1999.1.15.선고98다43922판결)
※권리포기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 한 판례
일단 합의의 성립은 인정하지만, 합의사항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합의 당시 당사자가 인식·예상하였던 손해만을 포기한 것이고, 이를 넘어선 부분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권리포기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례.
◎기대수입의 손해부분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부정 (대판 1967.10.31. 66다 2472)
◎합의후에 증되된 후발적 손해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부정 (대판 1977.4.12. 76다 2737)
(대판 1987.4.14. 86다카 1994)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 등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부정
(대판 1988.4.27. 87다카 74) (대판 1989.3.28. 88다카 4994) (대판 1989.7.25. 89다카 968)
(대판 1989.10.26. 89나 15408) (대판 1990.5.17. 90나 5346)
◈무효·취소·해제 를 한 판례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인정무효로 판정
(대판 1979.4.10. 78다 2457)
◎합의시 의사표시의 전제사실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 취소 판결 (대판 1981.4.14. 80다 2452)
◎합의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인정하여 합의를 전면적으로 실효시킨 판례
(대판 1978.7.11. 78다 973)
◎완치후에 아직 가해자측과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원하지 않은 경우
치료가 끝난후의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가해자에게 부담지
울 수 없다. (대판 1978.11.28. 78다 1808, 1809)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8.1.(87), 1475]
【판시사항】
[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부모들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권리포기 약정 또는 부제소 합의를 한 후 피해자에게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이는 감정 등 적절한 증거 방법을 통해 심리·확정하여야 한다.)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제750조/[2]민법 제109조,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공1975, 855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공1993하, 2946) / [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공1991, 134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공1992, 50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 144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공1997하, 2851)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시의 합의금은 당연히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 그러나 그 형사합의금도 성격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참고내용☞ ["자료실" 2000.6.21.참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측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보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호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2000. 9. 28.)
내용☞ ["자료실" 2000.9.29.참고]
◈교통사고 가해자 무죄판결 받아도 합의금 돌려받을수 없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물어준 합의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내용☞ ["자료실" 2001.1.22.]
◈“합의당시 예상못한 후유증은 배상해야”
교통사고와 관련, 일체의 손해배상을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 ["자료실" 2001.2.15.]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
내용☞ ["자료실" 2001.10.22.]
◈`교통사고 후유증 있으면 합의 인정 못해' .. 금감원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썼더라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
내용☞ ["자료실" 2001.11.20.]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차일피일 미루다 '사고일로부터 2년 지났다'며 소멸시효완성 주장…서울지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내용☞ ["자료실" 20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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