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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993.4.9.선고93다180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368]
[판시사항]
가.교통사고로인한피해자의후유증이사고와피해자의기왕증이경합하
여나타난경우손해배상의범위(=기여도에상응한배상액)및기여도의결정
기준
나.흉추압박골절의기왕증이있던피해자가교통사고로그부분이다시골절되어 상태가악화되고현저히발현하게된데대하여사고로인한기여도를 50%로본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 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다시 골절되어 상태가 악화되고 현저히 발현하게 된 데 대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본 사례.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4.27.선고,87다카74판결(공1988,900)
1992.4.28.선고,91다31517판결(공1992,1702)
1992.5.22.선고,91다39320판결(공1992,1965)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37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4.6.1.(969),1423]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노동능력상실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왕증에 대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노동능력상실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한 장애율은 단순히 장애증상이 고정된 후에 그 증상에 상응하는 장애율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의족의 착용이나 재활의학적 적응훈련의 유무 등의 다른 요소는 참작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오른쪽 무릎절단 이후에 선원으로 종사해 오다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소형선박의 선장으로 종사해 왔다면 위 무릎절단상 이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미 6년여의 세월이 경과된 점과 의수, 의족의 발달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는 의족의 장착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에는 기왕증으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상당정도 회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과 함께 의족이 장착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대한 심리를 하여, 이에 터잡아서 상실된 노동력의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가.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공1991,604)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내인·외인·심인 등 복합적이어서, 사고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고 이전의 성격적 특성과 정신상태 및 적응능력, 사고를 전후한 가정적·사회적 환경,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노력의 정도와 심리적 동기 등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 있고, 특히 신경증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인격반응의 일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나 '사고 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장애의 정도가 커졌다거나 회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를 사고에만 기인한 것으로 단정함은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것이 옳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9.13. 76다1877)
◆사고당시 이미 도시일용노동 능력의 45%를 상실하였고 이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 도시 일용임금의 55%를 인정
(대법원 83다카935 1984. 2. 14)
◆피해자는 사고 전에 진구성 뇌위축, 진구성 고혈압성 뇌경색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자이므로 위 기왕증과 이 건 사고의 충격이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비율은 4:1인바 손해액 중 일실수익ㆍ향후치료비ㆍ개호비ㆍ보조기구대금 중 이 건 사고의 기여율에 해당하는 금원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이다. (서울지법 1989.6.28. 88가합1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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