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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7.12.12. 97다41578,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공1995하, 2752)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공1996상, 1383)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제763조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97.7.30. 96나5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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