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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부터 1천만원이상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등
[건설교통부 보도참고자료 발췌]
◇ 건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05년 2월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 부상(1급)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상등급에 따라 동일비율로 인상하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이 2월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건교부는 당초 사망·후유장해인에 대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1억2천만원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재경부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금번에는 1억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되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무보험차량등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액이 보다 인상될 전망이다.
◇ 대물보험이 가입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2005년 2월 22일부터 최소 1천만원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약12%, 170만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이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되고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기존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88%)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 년간 7∼9만원의 보험료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2월22일부터는 교통사고 환자가 가불금신청후 보험회사가 10일내에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미지급가불금의 2배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앞으로, 과태료 부과조치 시행으로 인해 가불금 미지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동안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합의 지연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지급을 거부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이 겪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의 종합보험에서 시행중인 자기부담금제도가 오는 8월22일부터는 책임보험에서도 시행된다.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후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 이 제도는 8월 22일이후 책임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8월22일 이후 이륜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을 비사업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6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한다.
- 이번 과태료 인상조치로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저렴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금번 시행령개정안에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조사·연구의 범위 및 보험사업자가 기지불한 가불금을 미반환받을 경우 보험사업자가 정부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안을 2월17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요약
시행시기
제도개선 사항
주 요 내 용
`05.2.22이후
대물보험
가입금액
ㅇ사고 1건당 1천만원이내에서 발생한 실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는 대물보험 가입(시행령 제3조제3항)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ㅇ사망․후유장해(1급) 8천만원→1억원(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2)
ㅇ부상 1천5백만원(1급)→2천만원(영 별표1)
`04.8.22이후
자기부담금 사유와
금 액
ㅇ자기부담금 부담사유(시행령제14조의2)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사후 구상 가능
ㅇ자기부담금 금액(시행규칙 제7조의2)
- 대인사고 : 200만원이내
- 대물사고 : 50만원 이내
무보험차량
과태료한도 인상
ㅇ 이륜자동차 10만원→ 20만원(시행령 별표5)
ㅇ 비사업용자동차 30만원→ 60만원(시행령 별표5)
`04.2.22이후
가불금제도 개선
ㅇ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청구시 보험사업자는 10일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해야함(시행규칙 제4조의2)
- 미지급시 미지급가불금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영 별표5)
ㅇ보험사업자가 기지불한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는 요건(시행령 제9조제2항)
- 강제집행 개시후 1년후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것등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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