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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해행위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766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
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또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보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해자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이라도 후유장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인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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