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2.9. 선고 89도16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90.4.1.(869),696]
【판시사항】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일시 고장난 상태로 횡단보도표시만 되어 있는 곳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도지사가 설치한 횡단보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행표시만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도로교통법 제2조,제10조 제1항,제48조 제3호,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