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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6.1.(35),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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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그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등에 기재된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3]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3]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부도로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회사 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3]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공1994하, 2818),대법원 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공1995상, 750),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2]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공1993상, 1069),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 2826),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공1997상, 932)/[3]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공1987, 420),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539 판결(공1988, 946),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 1623)
【전 문】
【원고,상고인】 김용이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20. 선고 96나18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소외 망 김상호가 1994. 10. 1.부터 사고 당시까지 대구 서구 평리4동 1369의 3 소재 소외 이종운 경영의 동도알미늄상사에 근무하면서 월 금 800,000원의 급여 및 연간 위 급여의 35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여금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월 금 800,000원의 급여 부분도 서대구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신고서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1심 증인 이병오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종운 경영의 동도알미늄상사는 1995. 6. 부도로 폐업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망인이 위 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당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94. 10. 1.부터 위 사고 당시까지 소외 이종운 경영의 동도알미늄상사에 근무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여 위 망인이 위 동도알미늄상사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수령한 금원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 뒤에서 보는 위 동도알미늄상사의 폐업에 이르기까지의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망인이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노동임금이 위 통계소득보다 다액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의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를 믿을 수 없다 하여 곧바로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위 기간 중의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망인은 월 급여의 35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나, 위 망인은 월 금 8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부분을 보면,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당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등 참조), 제1심 및 원심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동도알미늄상사의 사업자인 소외 이종운이 1995. 2. 10.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위 망인에 대한 199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위 망인이 1994.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동도알미늄상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이종운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도합 금 2,400,000원을 수령하였고 최종 월 정액급여는 금 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5항,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3조의2 제1항,같은 법 제193조 제2항,제158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위 이종운이 위 망인의 1994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이 사건 사고 후인 1994. 2. 10. 관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것이 사고 후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망인의 1994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본 중 위 망인의 급여총액이나 최종 월 정액급여의 기재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위 동도알미늄상사의 직원들 전원에 대한 각 1994. 1.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위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항소정의 것)를 조사하여 그 집계표상의 지급액 총액을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위 망인을 포함한 위 직원들 전원의 1994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본(기록 306쪽부터 315쪽까지)상의 각 급여 및 상여총액의 합계액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실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그 취신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망인의 1994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후 곧바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위 기간 중의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위 망인이 근무하던 위 동도알미늄상사가 이 사건 사고 후 부도로 폐업하였다면, 위 망인의 사망 때문에 위 동도알미늄상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위 업체에 위 폐업 이후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당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1988. 5. 10. 선고 87다카1539 판결,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등 참조),장차 위 망인이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위 동도알미늄상사 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위 동도알미늄상사에서 얻고 있던 수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폐업 이후에는 위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위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원심에는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당원 1992. 2. 11. 선고 91다12073 판결,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도 야간에 전방 15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실비율을 전체의 30% 정도로 평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비율의 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1.9.15.(13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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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 [2]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공1994하, 2818),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공1997상, 1599)/[2]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공1998하, 2676),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공1999상, 533)
【전 문】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4. 4. 선고 2000나39789 판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전기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0여년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998. 4월에는 금 2,665,000원, 같은 해 5월에는 금 2,0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월 평균 금 2,357,5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속해 있던 위 노동조합과 전기공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상 1일 노임이 금 205,000원이고, 전공은 매월 22일 가량 가동할 수 있으므로 월 금 4,510,000원(금 205,000원 × 22일)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동일수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의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 인정의 월수입보다 실제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실제 지급받은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원고의 월평균 소득이 원고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에 관하여 2개월간의 소득자료만이 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됨으로써 사고 이후 2000. 12. 9.경까지는 배변, 배뇨, 착탈의, 목욕, 이동 등이 불가능하여 2000. 12. 9. 무렵까지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재활운동 등으로 말미암아 팔의 사용이 가능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후 상지를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작업치료를 받아 상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팔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혼자서 음식물 섭취, 휠체어 타기, 상의 탈착 등이 가능하게 된 사실, 다만, 현재도 하의탈착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발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하루 5, 6회의 도뇨 등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0. 12. 9. 이후부터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4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개호의 정도나 개호인원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소외인이 1998. 5. 29. 22:00경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제한시속이 7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2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의 2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로서도 야간에 경운기를 식별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최대한 바짝 붙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은 10%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6134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4.11.1.(97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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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일률적으로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101)/ 나.대법원 1991.1.15. 선고 90다13710 판결(공1991,74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1.15.(2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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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 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택시회사의 운전사로 근무하기 전에 이미 5년 이상의 운전기사로서의 경력이 있는 회사택시 운전사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가 택시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자료만이 현출되었을 뿐 그 급여를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된 바가 없어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경력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공1994하, 2818),대법원 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공1996상, 750),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공1996하, 2995)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배연식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12. 선고 95나350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은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애는 영구적인 장애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며, 원심의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중 원고의 위 후유장애가 7년 후에는 약 95%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그 판단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비단 제1심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의 위 후유장애가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 감정 결과와 같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그 인정·판단은 옳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이 이에 반하는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의 각 일부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경력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 금 942,758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살피건대,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 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함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3. 4. 30.부터 흥안택시운수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전에 이미 5년 이상의 운전기사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가 회사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와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번 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일 뿐 원고의 실제 수입은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에다가 택시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위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자료만이 현출되었을 뿐 위 급여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된 바가 없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경력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옳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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