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농민 정년은 男 67세·女 65세…법원 ″농사일 가능한 나이″
[국민일보 2005-02-13 21:56]
정년이 뚜렷이 정해지지 않은 농민의 경우 법적 정년은 몇살까지로 봐야할까.
법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남자는 67세,여자는 65세까지 통상적인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모씨 부부는 2001년 5월 경운기를 타고가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부딪혀 내장파열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윤씨는 64세,부인 이모씨는 59세였다.
그런데 보험사는 농민의 정년에 대한 기존 판례대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남자 63세,여자 60세까지로 보고 미래 소득 부분에 대한 배상액을 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윤씨는 이미 정년이 지났고,이씨는 정년을 1년 정도 남긴 것으로 계산한 것. 윤씨 부부는 이에 대해 “사고일까지도 건강하게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13일 “보험사는 모두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균 수명의 증가 추세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64세인 윤씨는 향후 3년,이씨는 65세가 될 때까지 농촌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호일기자 blue51@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