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판례]보험사 강요의한 합의는 무효
계약자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1부, 원고 일부승소판결 원심 “확정”
보험사 직원의 불공정한 강요로 인해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의한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황모씨(41.여)가 제일화재를 상대로 '궁박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제소합의는 무효'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담당의사로부터 수술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임에도 보험사 직원이 이에 관한 일체 언급 없이 원고에게 퇴원을 권유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고 쉽게 믿을 수 있었던 상황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궁박한 상태와 그로 인한 경솔한 판단에 기초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00년 4월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부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사 직원의 강력한 권유로 19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퇴원이후 허리수술을 받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당시 황씨는 남편 없이 홀로 두자녀와 병든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장기 입원치료를 받을 형편이 못되는 상황에서 "상태가 심하지 않으니 합의하고 퇴원하면 된다"는 보험사 직원의 말을 믿고 퇴원했었다.
2005-02-26 보험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