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 민사 중분류 서울지법2002나28936(03.1.29.)
제 목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내 용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후유증으로 고착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후유증이 고착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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