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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형사 중분류 도주차량
제 목 뺑소니가 인정되는 경우
내 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상처를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라도 ‘도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99 도 2869 판결)
대분류 형사 중분류 도주차량
제 목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 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이 원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의무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가해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형태와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서행하면서 앞차의 범퍼를 경미하게 추돌하자 사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육안으로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99 도 3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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