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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무보험차 사고도 實손해 보상"
서울고법 "무보험차 사고도 實손해 보상" [조선일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르면, 국가는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하나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종전까지 보험사측은 실손해액과는 무관하게 보험 약관에 따른 산정액만을 지급해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장경삼)는 25일 무보험차에 치여 숨진 박모씨의 형제 등이 “보상액이 실손해액보다 적다”며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는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측은 자배법의 시행령을 들어 약관에 정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이 법의 본문 조항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 시 ‘책임보험 한도’는 최고 8000만원, 최저 2000만원으로 돼 있다.
박씨 형제 등은 작년 5월 박씨가 무보험차에 치여 숨진 뒤 보험사로부터 약관에 따른 액수인 1500만원만 지급받자 소송을 냈다.
(전병근기자 bkj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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