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신청요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손해 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 영구장해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한시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결정내용: 장해에 대한 평가 역시 상해보험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볼 수 있고, 자기신체손해담보의 후유장해등급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도 관절의 장해와 관련하여 ‘기능의 상실’로 정의하여 영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자기신체손해의 후유장해는 영구장해로 한정함이 타당함.(2004. 12. 21.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