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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운전 사고, 업체가 100% 배상해야"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 주인이 다쳤을 경우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액을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조모씨가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4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대리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사인 피고는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행시킨 조씨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발생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1년 12월 대리운전자 석모씨에게 자신의 차를 맡겼다가 석씨가 시속 115km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석씨의 운전 잘못으로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큰 부상을 입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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