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질환 보험치료비 공제대상 아니다
고령자가 퇴행성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사는 치료비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67살 김모씨는 지난 2000년 12월 전북 정읍지역의 한 농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옆 농로에서 후진하는 1톤 트럭에 치여 머리와 무릎을 다쳤다.
이에 따라 김씨는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김씨의 무릎관절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으므로 치료비 가운데 5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 오선희 판사는 퇴행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는 만큼 보험사는 김씨에게 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퇴행성 변화는 고령자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교통 사고가 무릎치료 기간을 늘리는데 작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2005. 1. 9.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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