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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교통사고 부부한쪽만의 보험합의 무효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는 1일 교통사고로 8살짜리 딸을 잃은 ㅎ씨가 “별거중인 남편이 나 모르게 보험사와 합의한 것은 나에겐 효력이 없다”며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금 7,800여 만원을 ㅎ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는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각자 상속분에 따라 갖게 되고, 부부재산은 원칙적으로 따로 소유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남편이 ㅎ씨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ㅎ씨 의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남편의 말만 믿고 합의한 잘못이 있으므로 ㅎ씨에 대해서 합의효력을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ㅎ씨의 딸이 주택가 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뒤, 별거 중이던 남편이 ㅎ씨 몰래 위임장을 위조해 보험사와 1억 1천만 원에 합의하자 ㅎ씨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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