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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대법88다카22312]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231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89.9.1.(855),1224]
【판시사항】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판결요지】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일시금을 산정하고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에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나 개호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다시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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