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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염좌로만 알고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지만, 재진결과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된 경우, 부제소합의 효력 없음.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제4, 5요추 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사와 일정금액을 지급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제의 합의를 하였지만, 합의 이후에도 계속 요통으로 시달리다 병원에서 재진단을 실시한 결과 그 원인이 제4, 5요추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그 후 수많은 치료비와 일정율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사정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소액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인한 제4, 5요추 수핵탈출증에 수많은 치료비가 소요되고 일정율의 노동능력상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그 당시 예측 가능했던 제4, 5요추 염좌에만 미치고, 그 외 수핵탈출증의 치료 및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후유 장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2.31. 91다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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