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상당기간이 지난뒤 후유증이 나타나 의학적으로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치료비가 소요됨이 불가피하다면,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대법91다41880]
[후유증에 의한 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民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손해의 내용·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치료비가 소요됨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다(大法院 1992.5.22.선고, 91다41880 判決)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