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속칭 ‘나일롱 환자’에 대한 처벌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병원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보험사기’로 단정해 처벌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교통사고를 핑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씨(46)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상해가 극히 경미해 입원치료가 필요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1999년 6월 익산시 영등동 Y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뒤따라오던 차량의 추돌 사고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7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같은 해 두 차례 교통사고로 1100여만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기와 재물 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은 박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