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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의 연대책임에 관한 판결사례
ⓐ 증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중기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회사의 현장감독은 그 대여자에 갈음하여 중기운전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현장감독불충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건설회사가 현장감독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80. 8. 19 90다 708)
ⓑ 노무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이라 하더라도 도급인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책임부담 (대법원 1983. 2. 8. 81다카 428외 다수)
ⓒ 도급인의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의미하고, 단순한 감리의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없다 (대법원 1993. 5. 27. 92다 48109)
ⓓ 도급인 →제조업체 또는 원수급인 → 하수급인 (설치업체)의 중층도급계약의 경우 설치업자가 공사중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제조업체 또는 원수급인은 민사상 배상의무가 있는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연대배상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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