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150 판결 【위자료등】
[집29(2)민186,공1981.9.1.(663) 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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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해를 후유증으로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서의 손해를 안 날
【판결요지】
상해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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