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8.2.1.(51),408]
--------------------------------------------------------------------------------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2] 진폐증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손해를 안 날'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피해자가 병원의 검진 결과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한 후,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중증의 진폐증에 이환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766조 제1항/ [2]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2]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공1995하, 3910)/[1]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 1560),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공1994상, 1468),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공1995상, 1301),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공1996상, 2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피고,상고인】 이택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2. 선고 96나359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