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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357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3.10.1.(953),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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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와 소멸시효진행의 기산점
나.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하여 준 것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피용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회사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만으로 회사가 피용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66조 제2항/ 나.민법 제168조 제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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