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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12.20. 71나2991 제9민사부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확정
[고집1972민(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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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치료비와 휴업 및 장애보상지급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고발생당시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 발병과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의 뜻으로 치료비와 휴업 및 장해보상금 지급이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고당시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병한 경우 피해자는 그 후유증의 발병에 의하여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제166조,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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