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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소송기간은 휴업급여 소멸시효 해당안돼"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 소멸시효(3년) 또한 중단돼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3년이 지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부장판사는 6일 류모씨가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 급여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려면 요양 승인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요양승인이 거부됐다가 행정소송을 내 요양승인이 이뤄졌을 경우 요양승인이 이뤄진 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임을 감안해 당심에서는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를 제기하는 동안에도 근로자가 계속 휴업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만이 소멸시효를 중단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근로자로 하여금 무익한 청구를 3년마다 계속하게 하는 셈"이라며 "휴업급여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한들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 등 소멸시효의 취지가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공사 조종사로 근무하다 지난 1996년 퇴직한 류씨는 지난 1998년 조종사 근무 때문에 난청 등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류씨는 이같은 처분을 쉬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02년 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류씨는 판결이 확정되자 1996년부터 2002년 말까지 근무중 얻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것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했다며 이 기간동안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신청을 한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3년이 흐른 기간인 1996년8월∼2000년1월 급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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