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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5.14. 선고 85누12 판결 【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공1985.7.1.(7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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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관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나 그 받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
[공1983.10.1.(7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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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12.31 공포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조,제9조,제11조,제15조및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보험금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은 면하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권자와 사업주 사이에 보험급여금을 수급권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같은 합의가 제3자인 노동부장관(국가)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12.31 개정전의 법) 제9조,제11조,제1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982.12.31 공포 법률 제3631호 개정)제11조 제3항,근로기준법 제87조,민법 제750조,제763조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집31(6)특027,공1984.1.1.(71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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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의 수령과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험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등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손해배상소송 계속중 손해금으로 승소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대신 장해급여금은 산재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근로기준법 제80조,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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