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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 서울민사지법 78가합 5219(1979.5.2 판결)
당사자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근 외 1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보일러 제작소
쟁점 : 공사도급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그 타인은 다른 타인에게 순차적으로 노무를 하도급 준 경우에 공사도급을 받은 자의 지휘감독관계의 존부
판결요지
피고회사가 ○○타이어 주식회사로부터 개기저장조 1개의 제작주문을 받고 공정중 일부를 소외 박○광에게 도급을 주고 박○광은 이○필에게 이○필은 전○현에게 보일러용 물탱크 경판제작 용접부분을 하도급을 주고 전○현은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와 함께 용접준비작업을 하던중, 원고가 소외 전○현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판을 망치로 두드리다가 철판이 원고의 척추 부분을 강타하여 흉추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하반신이 마비된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전○현이 비록 하수급인인 소외 이○필에 의하여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로부터 소외 박○광 동 이○필 동 전○현에 이르는 관계는 위 개기저장조제작업의 일부에 해당되는 노무의 도급으로서 피고회사가 위 작업에 관하여 소외 전○현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본건에서는 원도급인인 피고는 위 전○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위 소외인의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관계법령 : 민법 제756조, 제7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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