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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는 17일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신 뒤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진 회사원 고모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장시간 잠자는 바람에 소음기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며 "고씨의 행동은 업무의 정상적 경로를 벗어난 이례적인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월 거래처 직원들에게 술접대를 하고 대리운전자가 운전한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온 뒤 히터를 켜둔 채 잠자다 화재로 질식사했다.
1,2심 재판부는 "고씨가 차안에서 잠자게 된 것은 회사 일로 술을 마셨기 때문이므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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