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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적용대상
주 제
판 례 및 사 례
이사.
무한책임사원.
기타
회사의 이사, 무한책임 기타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위의 지위에 있는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이사, 무한책임사원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한다.
위의 지위에 있는 자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업무집행권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겸할 수 없는 것이니 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한다.
실습생
기술습득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1965.12.1.노직산1455.9-4680)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의 실습생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본다.(1971.9.28.관리7510)
실습생의 재학 중 현장(기업체)실습기간은 학습의 연장으로서 실습현장인 기업체와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며, 실습생에게 지급된 수당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1973.10.8.보상1455.6-10624)
실습생을 추천할 경우 학교측에서 졸업생의 채용조건으로 실습생을 추천하고 있으며, 조건이 없는 단순한 실습생의 경우 실습생을 보내주지 않고 있으므로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작업지시나 근무상황감독 및 각종 지휘관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채용인사발령을 하였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사원으로 전원 채용한다는 것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1982.3.22.산심위82-30)
위탁수금원
위탁수금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1968.5.9.법무810-8162)
도급계약
및
노무도급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1970.8.10.관리7510)
하도급인이 근로자의 임면권을 전행하며, 임금결정권 및 임금지불의무를 가지고,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 공사집행계획수림 및 공사집행을 진행하고 자재 및 기타 경비를 부담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고에 관계없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정하여진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잉여금을 자기이윤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인은 독자적인 사용자로 사료되나, 원도급인의 작업능률을 위한 일환으로 하도급인이 직접 노무에 임하는 등의 단순한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닌 중간관리자(근로자)에 불과하다.(1987.9.11.보상-14836)
위탁판매인
위탁판매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1978.1.26.법무1-2909)
상근촉탁
및
상근고문
일반적으로 상근촉탁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상근고문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등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의 범주에 속하고 또한 그 신분관계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1982.2.15.근기1455-5065)
외국인
외국인이라도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헙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이다.(1983.2.25.징수1455.8-4897)
불법취업중인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이다.(서울고법1993.11.12.93구16774)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은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1994.10.25.근기68207-1676)
프로운동선수
프로운동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프로선수의 입단계약시 체결되는 계약금 및 보수는 개개 선수의 대중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 요소에 의거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프로선수는 구단주 및 감독의 지휘하에 있으나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 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사간의 근로관계로 상.하간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과는 동일시 할 수 없다.(1983.10.31.근기-273031/프로운동선수의 근로자여부에 대한 지침)
아마추어
운동선수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프로운동선수 등과 합류연습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여부 판단을 위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해보상처리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의 여부, 상시출근 및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지의 여부, 호봉승급 등 일반근로자의 인사관리 적용여부, 아마추어선수 중 프로입단탈락자에 대한 정식사원 채용여부, 아마추어선수단이 단지 프로선수양성을 위한훈련단위인지 별개의 단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 여부를 결정한다.(1986.8.29.보상32540-14257)
지입차주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다.(대법1989.10.24.89누4888/대법1996.11.29.96누11181)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나 산재보상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1998.5.8.98다6084/대법2001.4.13.2000도4901)
용역기사
용역기사가 사업주와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한 후, 회사에서 지정한 소매점에 가스를 배달하고 가스대금을 수금하여 사업주에게 입금시키면, 사업주는 매월 일정한 날에 용역기사의 가스배달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형태라면 용역기사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1992.2.19.재보01254-202)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회사가 채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1993.9.4.징수01254-316)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소장 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이지만, 관리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와의 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예술단원
예술단 소속 예술단원이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1994.5.3.징수68630-220)
신문배달원
신문보급소 신문배달 학생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1994.12.5.징수68630-608)
신문판매요원도 신문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대법1996.10.29.95다53171)
위탁계약
운전자
위탁계약 운전자가 위탁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위탁인이 지정하는 구역내에서 폐유를 수거 운반하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능률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지정된 구역내에서 폐유를 수거 운반할 지라도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1995.8.22.적용6402-122)
골프장 캐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골프장 캐디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1996.7.30.95누13432)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1999.8.24.근기68207-2077)
도서 외판사원
도서판매업체에서 판매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신이 직접 직원을 고용, 책을 판매하여 매출액의 35%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아 자신의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운영해 왔다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1996.9.12.96구794)
국내외국법인의
한국인근로자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2000.7.6근기68207-2041)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중국인)
해외현지법인에 소속하여(중국인) 국내(한국)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중국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1997.10.22.근기68207-114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교
시간강사
대학교 시간강사라도 다른 특별법에 정한 바가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1988.5.7.근기01254-6843)
육성회
잡급직원
육성회 잡급직원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고용되어 학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학교장은 임금재원의 출처에 불구하고 동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다.(1987.4.2.근기01254-5393)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청소원
전국 각 시.도소속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상용) 근로자로서 매일매일의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갱신 반복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다.(1984.3.23.근기1451-7929)
국가기관의 일용(잡급)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이다.(1981.1.21.법무811-2055)
레미콘
운전기사
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량에 따라 도급비용(금원)을 받는 레미콘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2000.3.31.근기68207-989)
수영장
운전기사
자기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2000.1.18.99다48986)
자원봉사자
지방자치단체의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2000.1.25.근기68207)
비상근상담역
매주 1회 근무하는 비상근 상담역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지급받는 금품도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에 해당되므로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1988.4.25.근기01254-6463)
전공의와
수련의
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2000.8.9.근기 68207-2376)
광고영업사원
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2001.6.26.99다5484)
보험모집인
보험법상의 보험모집인은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근로내용이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보험체결실적,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받으며, 또한 업무수행방식에 제한이 없고 임의 일탈이 가능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에 의하여 지배관리된다고 볼 수 없어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01.5.15.중노위2000부노159.부해622)
114안내
재택근무요원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출.퇴근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받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시간급 임금으로 지급하는 점,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 및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점,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2000.6.27.근기68207-1940)
생활정보지
배포요원
생활정보지배포요원이 용역계약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2000.6.8.근기68207-1733)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해 특별법(국가공무원법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규정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근로자)을 받지 않는다.(1997.8.5.근기68207-1053)
한국
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
심판원은 제반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1997.7.1.근기68207-856)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1996.7.30.96도732)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의 판단은 사용종속관계 여부로 결정된다.
학습지
교육상담교사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밖에 업무수행기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1996.4.26.95다20348)
가수
카바레에서 공연시간과 보수만을 정한 후 하루 30분씩 두차례에 걸쳐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1994.4.29.93누16680)
안마사
안마사의 근로의 형태가 적어도 매일의 출퇴근이 일정하고, 그 대기장소와 안마행위의 제공에 관하여 안마시술소 대표의 포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표가 제정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안마사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1992.6.26.92도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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