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업무상 사고
주 제
판 례 및 사 례
작업시간중
사고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1991.5.28.재보01254-7620)
교대 택시운전자의 승무행위가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다면 승객의 양해아래 사적행위를 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1.11.8.91누3314)
회사 사장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뒷처리를 위해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대법1993.11.9.93다25851)
옷과 신발을 꺼내려 현장에서 떨어진 작업차량에 갔다가 앞바퀴에 치어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1994.11.28.산심위94-1039)
회사내
휴게시간 중
사고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1996.8.23.95누14633)
작업장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료근로자들과 배드민턴경기 중에 피재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1995.5.30.산심위94-390)
휴식시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가 아니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1996.2.16.요양0509-96)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
로 인한 재해
사적행위와 시설물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1986.5.22.보상01254-8288)
사고장소의 계단 높이가 450cm로서 4단 이상임에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지하층 통로에는 채광시설이 없어 주간에도 통상적인 통행이 방해될 정도로 어두웠음에도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서 그 사업장 시설에 하자가 있었고,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동부예규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가사 망인이 사적행위(술을 마심)로 사업장 내에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사업장 시설의 하자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이다.(서울고법1993.7.16.92구35815)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로 족구를 하다가 피재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2.5.25.산심위92-354)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 천재지변
염전에서 호우로 인한 소금의 용해를 막기위해 채염된 소금을 긁어 모으는 작업을 하던 중 낙뢰를 맞아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피재자가 업무상 사정과 관계없이 특별히 낙뢰의 위험을 자초하였다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업무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임.(1975.11.13.보상12074)
한랭한 기후, 특히 강풍을 동반하는 한랭한 기후에 오랫동안 폭로되었을 경우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하여 안면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동 질환이 1969.12 이전의 기존질환인지의 여부와 작업한 날의 온도 및 풍속과 작업시간 등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82.5.10.보상1458.7-12750)
작업시간
전.후의 사고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필요적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작업시간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서울고법1996.3.26.95구26898)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내의 2층 다락에서 사다리와 후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 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대법1994.8.23.94누3841)
출장 및
파견근무 중 재해
출장 중 과음한 후 숙소에서 투숙 중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대법1997.9.26.97누8892)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거래처에 갔다가 귀사 중 교통사고로 피재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4.8.22.산심위94-709)
자기 승용차로 신임지로 부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1997.10.10.97누10376)
출퇴근중 사고
계속된 잔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서울지법1996.6.8.98가합79650)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바 없는 차량으로 통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1996.2.9.95누16769)
사업주가 유류와 차량유지비를 제공하였으나 유지관리권이 재해자에게 전담된 재해자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1995.9.15.95누6946/1995.9.29.보상68607-571)
행사. 교육.
훈련중 사고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협력업체와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정기 야유회 행사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1998.3.2.산심위97-2296)
중식시간 중 부서내 팀별 체육대회의 본선에 앞선 축구경기 중 피재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1994.8.1.산심위93-1186)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이 주관한 운동경기 중 재해를 입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10.25.산심위93-1186)
사업주의 동의없는 노동조합 주최 족구시합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1993.7.10.재보68660-682)
직장예비군 훈련소집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에 의하여 훈련장으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만 이용하게 되었거나 또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당해 차랑을 이용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장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특정 차량을 이용하여 온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시설물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1993.10.24.산심위83-157)
제3자의 행위
에 의한 사고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작업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협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재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대법1995.1.24.94누8587)
동료 근로자에 의한 과실치사로 사망하였더라도 사용자의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불철저 등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으로 본다.(1996.11.23.노직산5912)
수위가 근무도중 강도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72.6.30.보상1455-6983)
자해에 의한
사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 당초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요양기간.회복가능성 유무.연령.신체적 심리적 상황.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1993.12.14.93누9323)
복합원인에
의한 사고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종료 후 제품정리 중 동료근로자간에 업무와 관련한 충돌로 인하여 석유통에 빠져 옷에 묻은 석유를 소각장에서 말리는 행위가 자해행위가 아닌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동 행위는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이다.(1982.6.26.보상1458.7-17752)
모래 채취선에서 취침 중 정신착란증 등을 일으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스스로 옷을 벗어 던지고 해상으로 뛰어 들어 실종되었다면, 동 질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동인의 실종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1983.12.보상1458.7-29871)
원인불명에
의한 사고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1998.12.8.98두13287)
목공이 지붕수리 중 추락하여 요양(급성뇌경막혈종, 좌측 전두부 두개골골절, 기질적 뇌증후군 등)한 다음 치료 종결되었다가 3일 수 재요양하여 치료하여 오던 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12.20.산심위93-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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