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산재보상보험법의 특색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첫째, 신속.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업무상재해의 신속.공정한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신체장해나 사망의 경우에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 법정된 보험급여를 행하는 제도이다. 업무상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직접보상책임을 과하고 있지만 피재근로자에게 소정의 보상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개별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재해보상은 벌칙에 의하여 담보하고 있지만 개별 사용자의 무자력 등으로 신속.적절한 보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보상은 보험의 관장자인 정부(노동부장관)의 책임 하에 적용사업장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의 실정과는 관계없이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보험급여를 보장받게 된다.
[2] 보험시설 및 기타 복지사업을 통한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보험급여 뿐만 아니라 피재근로자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보험급여만으로는 노동력의 회복이나 사회복귀 또는 인간다운 생활유지에 불충분하므로 각종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피재근로자의 요양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은
첫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할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및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등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둘째,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셋째,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1] 무과실 책임주의
산재보상은 민사배상의 과실책임주의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보상을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재해보상 그 자체는 하나의 근로조건이므로 그 기본적 이념은 근로자나 그 유족의 기본적 생활보장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2] 정률보상방식
보험급여의 산정은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정률보상방식에 의하고 있다. 정률보상방식이라함은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험급여의 산정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
[3] 강제사회보험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사회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는 가입이 의무화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되고 실제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의무대상 사업장 소속 피재근로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4] 독립된 심사기구의 설치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구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제정된 산재심사제도에 의한 심사전치주의를 채택하여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산재심사실을 두어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고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