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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 업무상 재해의 의의 ]
** 기초해설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보상법에 의한 적용(요양 승인)을 받으려면 그 재해가 우선 “업무상의 재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즉,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수행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와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재해가 업무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보상책임의 귀속과 보험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의 관심대상이다. 왜냐면 업무상으로 인정되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또는 근로기준법, 민법에 의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하지만, 업무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재해보상과 재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1.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에 의한 손해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업무기인성), 그 재해는 해당 근로관계하에 있어서의 것(업무수행성)이어야 한다.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은 보상대상으로서의 기준설정을 위한 실무상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2. 산업재해는 2가지의 요건이 결합하여 발생하는데 그 하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업무수행성)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의 위험성(업무기인성)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기의 지휘.명령하에 두고 또한 기업시설에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자는 산재환자에게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2] 업무상 재해의 유형
n 업무상 사고과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a) 작업시간중 사고
b) 작업시간외 사고
c) 사업장내 사고
d) 사업장외 사고
e) 기타 사고
n 업무상 질병 (**별도분류하여 설명함)
a) 사고성(부상성) 질병
b) 직업성 질병
c) 과로성 질병
d)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e)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유라고 하면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의 두가지 요건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는 것을 삭제하고 대신에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이라고 개정하였다. 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수행성
1. 근로자의 상병 등이 업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기인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선행조건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수행성”이란 “근로계약 등에 기초한 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업무상의 상병 등은 업무기인성을 요건으로 하고 업무기인성은 업무수행성을 제1차원적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
3. 업무수행성은 근로자가 근로관계하에 있는 것, 곧 근로계약에 기인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론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도 역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감독은 받지 않으며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을 경우(예: 휴식기간 중)에도 업무수행성이 있을 수 있다.
4. 어느쪽의 경우도 사업주의 관리하(시설관리하에 있을 것을 말한다)에 있는 것이 통상이지만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여도 업무에 종사하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예: 출장 중)에도 업무수행성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없는 경우(예: 휴일에 사업장 구내를 산책 중, 사업 중 구내에 있는 노동조합의 대회에 출석 중)에는 업무수행성이 아니다.
5.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도 그 사이의 개개행위가 모두 업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휴식시간 중 각자의 자유행동, 업무시작전 또는 업무종료후에 있어서 사업장 시설의 이용. 사업부속기숙사에 있어 각자의 기거동작. 출장 중의 자유행동 등은 그 자체로써는 일반적으로 사적행위이다. 업무수행성과 각각의 사적행위와는 구별하여 논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의 각각 사적행위에 기인하는 재해는 다른 사업장 시설 등이 원인으로써 경합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이 없다.
6. 업무수행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3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n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고, 한편으로는 관리하에 있으면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업무행위 및 그에 따른 일정한 행위. 작업 중에 있어 용변, 물을 마시는 등의 생리적 필요행위나 반사적행위, 작업 전후에 있어 준비행위나 작업에 따른 필요행위, 긴급행위 등 합리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n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고, 한편으로는 관리하에 있지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식시간 등 사업장 시설(사업부속시설 포함)내에서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n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지만 관리.감독의 범위를 떠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장용무. 외출용무. 화물여객 등의 운송업무 그 밖의 사업장 외에서 용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용무처와의 사이에 통상 혹은 합리적인 순로 및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도상에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일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성이 당연히 인정된다.
7.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어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 기숙사 시설 이용중 재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태여 업무수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업주 지배관리하” 또는 “근로관계하”라는 개념을 적용함이 좋을 것이다.
8. 따라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상병 등”이란 함은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 또는 “사업주 지배관리하(근로관계하)에서 근로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업무기인성
재해의 발생이 업무 또는 업무행위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해서 이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경험법칙상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며, 이를 실무상 “업무기인성”이라 한다.
업무와 재해사이에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든가 또는 재해발생의 원인이 된 상황 아래서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당해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에 업무기인성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업무기인성은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 업무상 재해의 유형별 판단 ]
[1]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2)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
[2] 작업시간 중 사고
1.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작업
(2)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2.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3] 작업시간 외 사고
1.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정비 등 포함)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3.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B. 근로자가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C.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4.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4] 휴게시간 중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출장 중 사고
1.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B.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C.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전항을 준용한다.
3.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전전항을 준용한다.
[6] 행사 중 사고
1.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B.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C.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D. 기타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전항을 준용한다.
3.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7] 기타 사고
1.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A.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B.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 작업.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8] 중.소기업사업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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