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 형사 중분류 대법원2002도2211(02. 7. 23.)
제 목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내 용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했다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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