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숙소 온돌에 덴 화상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회사 숙소에서 뇌종양으로 쓰러져 있다가 바닥에 깔린 전기 온돌에 화상을 입은 이 모씨가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화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숙소 안에서 오래 누워있던 것만으로 2도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 난방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뇌종양에 대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됐다는 증거가 없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3년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패널이 있는 회사 숙소에서 평소 앓고 있던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의식을 잃은 뒤 다음날 뒤늦게 병원에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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