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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있던 병, 사고로 도지면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8일 이모씨(56)가 작업장에서 다쳐 허리병이 악화됐는데도 원래 있던 병이라며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장에서 다친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증상이 본래 있던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증상이 일을 하다 일어난 사고 때문에 나타났거나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 미장일을 하다 공사장에서 척추를 다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으나, 지난해 2월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은데 대해서는 원래 있던 질병이라며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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