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신청 기간중 산재보험 소멸시효 중단"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했다면 심사결정이나 법원 판결로 평균임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산재보험 급여의 소멸시효(3년)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1일 운전중 사고로 다친 택시운전사 정 모(53)씨가 "평균임금 정정소송이 진행된 기간을 소멸시효 계산에 포함해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임금 정정신청은 근로자가 임금 뿐 아니라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 내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내면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판결이나 심사결정으로 임금이 정정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신이 원하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 당연해 보험급여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 기간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의 취지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97년 2월 사고를 당한 정씨는 2000년 1월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냈지만 공단의 응답이 없자 2002년 4월 재차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낸 뒤 지난해 3월 평균임금 정정 소송에서 이겼으며 곧바로 이에 따라 계산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보험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내(3년) 기간만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