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뒤에 추가증세가 발생했다면 증세가 기존 재해로 인해 발생했거나 이로 인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
대구지법 제2행정단독 진성철 판사는 10일 전모씨(37)가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추가증세에 대해 재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등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일이 많이 지났더라도 기존 증세가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 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뒤에도 추가증세가 발생했다면 증세가 기존 재해로 인해 발생했거나 이로 인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예천군 건물신축공사장에서 석재운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어깨와 갈비뼈 등을 다쳐 2002년에 치료를 마쳤으나 이후 3개월 만에 허리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추가상병 재요양 신청을 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사고와 추가증세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영남일보 2005. 10. 10. 최영호 기자 cyong@yeongnam.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