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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도중의 재해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 근로자가 퇴근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 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회사가 차량 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근로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판 1995. 9.15, 95누6946)
※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 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4. 4. 12, 93누24186)
※ 담당부서장의 호출을 받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2.28, 산심위 94-73)
※ 계속된 잔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1996.6.8, 서울지법 98가합 7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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