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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종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기준 (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②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2. 1의 ①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3. 1의 ②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업무상질병 판정지침 ('96.1.12)
1.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질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뇌혈관 질환
① 뇌출혈(뇌실질내출혈포함)
② 지주막하출혈
③ 뇌경색
④ 고혈압성 뇌중
(2) 심장질환
① 협심증
② 해리성 대동맥류
③ 심근경색증
2.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발생상태를 시간적 및 장소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상사태를 나타내는 때
(2) 일상업무에 비해 특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상 특정요소나 과로에 의한 때
(3) 과중부하를 받은 후 증상의 출현까지 시간적 경과가 의학상 (통상 24시간 이내) 타당한 때
(4) 통상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으로서 만성적인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유발된 때
(5)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업무와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반증)가 없는 때
3. 업무수행 중 발병하고 그 원인이 심신상태의 악화, 과로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업무에 기인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
(1) [이상사태]는
① "택시운전기사의 교통사고 혹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 등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강도의 정신적 부하를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상 곤란한 이상사태
② "여름철 혹서기에 수행하는 고온작업" 등 갑자기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수행이나 긴급하고 현저한 작업환경의 변화
(2) [일상업무에 비해 특히 과중한 업무]는 "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행 하게 되는 연장근무" 등 통상의 소정업무 내용 등에 비교하여 특히 정신적, 육체적 과중 부하를 받았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① 발병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업무는 발병직전부터 전일까지의 업무이므로 이에 의한 업무가 특히 과중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우선 판단
② 발병 1주간 이전 업무에 관해서는 급격하고 현저하게 증악에 관련되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발병전 1주간이내의 업무를 과중성 평가에 있어서 그 부가적 요인으로 고려
③ 과중성 여부는 업무량, 시간, 강도, 형태, 난이도, 작업환경, 건강정도, 신체조건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다.
(3) [과중부하]는 작업환경 또는 상황이 급격하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순간적 혈압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켜 질병 발현의 기초가 되는 혈관 병변 등을 그 자연경과를 거쳐 급격하고 현저하게 증악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부하를 말한다.
(4) [만성적인 정신적. 육체적 과로]는
① "건설수주를 위하여 기한 내에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 등 피로가 축적되는 정도의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강압인자'가 있거나 업무량, 시간, 강도, 작업형태, 난이도, 업무상의 책임 또는 의무, 작업환경 등의 업무요소가 평상의 일상적 업무에서 변화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근로자의 업무량과 시간이 발병전 연속적으로 일상업무에서 상당 이상을 지속하였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 작업형태, 난이도, 업무상 책임 또는 의무,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을 때에는 만성적 과로 등에 인하여 발병 하였다고 인정된다.
③ 객관적으로 위 각호에 상응하는 과로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4.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특정요소 또는 과로에 기인하여 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서 증악, 발현 또는 사망한 때에는 3의 요건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1) "장기간 출장으로 평상시 운동이나 식이조절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업무량, 시간, 강도, 성질, 환경 등이 질병을 유발 또는 증악시킨 원인과 업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때
(2) 질병이 과로 등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유발 또는 증악한 것이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
5.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을 유발 또는 증악시킨 업무와 질병사이에 시간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되거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업무적으로 과로한 사실이 없는 때
나. 자연발생적으로 기초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때
다. 싸움. 폭행, 말다툼, 가족문제 등 발병전에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발생 한때
라. 원인이 불명한 때
7. 인정에 있어서 기타 유의사항
(1) 질병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상세한 질병명을 임상소견, 부검소견 등에 의해 확인한다.
(2) 급성심부전에 대해서는
① 급성심부전(급성심장사, 심장마비 등) 은 질병명이 아니므로 그 원인이 된 질병명을 임상소견, 해부소견 등에 의해 확인하다.
② 질병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병인 간경변증은 간장질환이 만성으로 경과하여 간경화, 간암 등에서 식도정맥류 발생은 필연적이며 경미한 자극(기침)에 의해서도 식도정맥류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병발증으로 명백한 반증임
출퇴근 도중의 재해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 근로자가 퇴근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 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회사가 차량 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근로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판 1995. 9.15, 95누6946)
※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 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4. 4. 12, 93누24186)
※ 담당부서장의 호출을 받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2.28, 산심위 94-73)
※ 계속된 잔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1996.6.8, 서울지법 98가합 79650)
과로사
※ 일반적으로 "과로사"로 인하여 산재보험청구가 행해지는 경우는 지주막하출혈과 뇌출혈등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이 대부분인데 "과로사"라는 용어 자체는 병명이 아니고 의학적으로도 정식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 사람은 하루의 일이 끝났을 때 목 뒤가 뻐끈 하고 온몸에 열이 나는 듯한 증상을 경험하는데, 이런 증상은 피곤으로 이어지고 이 "피곤"을 의학적으로는 「생리적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함. 이와 같은 "피로"가 어떠한 메카니즘에 의하여 「과로」 상태가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 피로가 누적되어야 「과로」라고 하는지는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음. 또한 사람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과로를 하였다면 과로와 아울러 다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이 있는데, 산재보험에서는 「과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학적 용어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 이라고 하고 있음.
과로사의 특징
① 과로사는 특정 직종이나 업종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직업에서 발생함.
② 과로사는 직무의 책임이 중하거나 불규칙적인 근로또는 장시간의 근로에서 많이 발생함.
③ 과로사는 40대를 전/후로한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기는 하나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음.
④ 과로사는 업무수행 중에 뿐만 아니라 출퇴근 중이나 수면 중에도 발생하므로 발병장소나 발병시간에는 구애됨이 없음.
과로사와 관련된 질병
①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
② 뇌경색
③ 뇌졸중, 고혈압성뇌증
④ 심근경색
⑤ 관상동맥경화증
⑥ 협심증, 급성심부전
⑦ 해리성 대동맥류, 대동맥류
⑧ 원인미상의 심장마비,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⑨ 간염, 간경화, 간암
과로사 인정 사례
○ 자발성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 석축공이 근무 첫날 '뇌실질내 출혈'로 쓰러진 경우(산심위 2000. 12. 1, 재결 제2000-1020호)
※ 경비원 근무 3일째 업무수행중 발병한 뇌출혈(산심위 1998. 4. 3, 재결 제98-322호)
※ 정년을 며칠 남긴 근로자가 퇴근준비중 사업장에서 일으킨 뇌출혈(공단 2000. 4. 17, 결정 제2000-562호)
※ 당뇨병과 고혈압 증세가 있던중 자택에서 발병한 뇌출혈(고법 1992. 10. 23, 92구12003)
※ 생산직 근로자가 업무시간외에 기숙사에서 목욕도중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고법 1997. 4. 1, 96구6143)
※ 택시기사가 벌점초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던중 발생한 뇌출혈(대법 1995. 3. 14, 94누7935)
※ 자택에서 출근준비중 발생한 뇌출혈(공단 1995. 12. 2, 결정 제95-1930호)
※ 세미나 참석중 저녁식사 후 발병한 뇌출혈(산심위 1998. 7. 3, 재결 제98-769호)
※ 작업도중 두통이 있었으나 작업종료 후 귀가하여 발생한 뇌출혈(산심위 1996. 12. 13, 재결 제96-1463호)
※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속히 악화되어 뇌출혈을 유발된 경우 (서울고법 1998. 9. 17, 97구 51270)
○ 외상성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 운전기사가 출장중 숙소에서 경막외출혈로 사망한 경우(고법 1997. 3. 25, 96구18719)
※ 순찰도중 쓰러진채 발견되어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공단 1997. 9. 25, 재결 제97-2949호)
※ 경찰수송버스 운전 경찰관이 시위출동과 관련하여 두통과 구토증상을 보이다가 자택 마당에서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항 경우(대법 1990. 12. 7,선고 90누4983)
※ 공사현장이 목공이 상병명 : 뇌좌상, 급성 뇌경막외혈종, 두 개부선상골절로 요양 가료 중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산심위 1991. 3. 27, 재결 제91-243호)
○ 뇌경색
※ 광부가 재해로 허리를 다친 후 발생한 뇌경색(고법 1997. 10. 16, 96구40839)
※ 동료근로자 간병후 복직하여 근무중 발생한 뇌경색(공단 1997. 5. 2, 결정 제97-571호)
※ 동료부친상 문상후 발생한 뇌경색(대판 1992. 9. 25, 92누11299)
※ 업무상 재해를 입고 완치전 복직하여 근무도중 발생한 뇌경색(대판 1992. 12. 8, 92누9401)
※ 운행중 이상을 느껴 진찰대기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고법 1996. 12. 26, 96구10494)
※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재발병한 뇌경색증(대법 1996. 1. 26, 95누14282)
※ 뇌경색으로 요양후 장해 2급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가료중 발생한 뇌경색(산심위 1996. 3. 8, 재결 제96-105호)
※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뇌경색증 좌측, 우측 부전마비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산심위 1985. 12. 16, 재결 제85-191호)
※ 기존질환인 심판막 협소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뇌혈색증(대판 1993. 11. 9, 93누13179)
※ 계속된 과로에 의한 저항력 저하에 의한 뇌종양(고법 1996. 6. 21, 96구10546)
※ 과로로 뇌종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고법 1995. 7. 11, 94구15051)
※ 정기건강진단 결과상 아무 이상이 없던중 발병한 뇌종양(고법 1991. 6. 21, 90구10546)
※ 바이러스성 뇌척수염에 의해 유발된 뇌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고법 1994. 11. 9, 94구3539)
○ 심근경색증 인정사례
※ 평소에 건강하던 마을버스 기사가 새벽에 흉통을 호소 후 사망하여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 경우 (대법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 국외 근무 근로자가 음주 후 수면중 관상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심근경색파열 등으로 사망한 경우 (대구고법 1998. 10. 29, 선고 98누251 판결)
※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가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대법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 진폐증 환자가 업무중 괴탄에 맞아 치료대기중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고법 1994. 1. 14, 92구14870)
※ 고객과 다툰 후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고법 1998. 12. 3, 98누2531)
※ 심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대판 1996. 9. 10, 96누6806)
※ 협심증 의심자가 진찰 후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경우(서울고법 1996. 7. 5, 94구 39255)
※ 공무원이 연속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저녁에 술을 마신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대법 1990. 5. 22, 90누1274)
※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를 맡아오던 자가 협심증의 악화로 사망 경우(고법 1992. 10. 8, 91구11461)
※ 평소 협심증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사내에서 쓰러져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대법 1993. 6. 8, 선고 92누16911)
※ 발파공이 야간 연장근로중 휴게실에서 취침하다가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90. 2. 16, 재결 제90-16호)
※ 근로자가 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88. 4. 18, 재결 제88-45호)
※ 경비원이 야간근무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88. 9. 19, 재결 제88-266호)
※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가 집에서 자다가 심부전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고법 1996. 3. 14, 95구23295)
※ 은행원이 연장근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하여 다음날 아침 사망한 후 사체부검결과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 으로 밝혀진 경우(서울지법 1995. 9. 15, 95가합36287)
※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조퇴후 자택에서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대판 1993. 6. 8, 93누 51116)
※ 택시기사가 운행 신호대기중 의식을 잃어 사체부검결과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밝혀진 경우(서울고법 1996. 6. 24, 선고 92구29278)
※ 버스기사가 퇴근하여 세면중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93. 12. 21, 재결 제93-3321호)
※ 자택에서 취침중 관상동맥 수축을 일으켜 돌연사 한 경우(서울고법 1996. 6. 25, 선고 95구24717)
※ 설계전문 근로자가 직원들과 족구후 갑자기 사망하여 부검결과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정된 경우 (서울고법 1992. 10 15, 91구24177)
※ 선천성 심장질환(관상동맥 회선지형형성부전증)자가 출근후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서울고법 1996. 11. 15, 선고 96구8354)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점심시간중 족구경기후 휴식을 취하다 갑자기 쓰러져 "미실행돌발성심정지"로 요양중 사망한 경우(2000년 재심사)
○ 대동맥 박리(해리성대동맥류)의 업무상 재해인정
대동맥 박리란 병리적으로 대동맥 근육층의 퇴행으로 인해 탄성섬유가 갈라지고 여기에 혈액이 고이면서 박리되는 질환을 말한다. 기존의 고혈압이 있는 경우 그 자연경과와 함께 급격한 혈압변동이 출혈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정신적 부하를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상 곤란한 이상사태, 신체적 부하를 주는 돌발적 상태, 급격하고 현저한 작업환경의 환경변화에 의해 출혈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업무에서 기인할 수 있는 질병이다. 그리하여 현행 산재법은 대동맥 박리(해리성 대동맥류)를 업무상 질병의 범주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 퇴근후 감사종료 및 신입사원 환영회식에 참석하였다 귀가하여 취침중 갑자기 사망한 경우(서울행법 1999. 1. 29, 98구14654)
※ 선천성 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돌연사 한 경우(서울고법 1996. 11. 15, 96구8354)
※ 사망 이틀전 오전 작업후 감기몸살 증세로 조퇴후, 사망 1일전 결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된 경우(서울고법 1997. 9. 30, 97구43)
※ 휴일에 회사 자택에서 회사 인사이동과 관련 전화통화후 다른 직원들과 식사하기 위하여 가던 도중 사망한 경우 (대법 1998. 7. 13, 선고 98두7572)
※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과 생맥주를 마시면서 회식을 한 뒤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그 다음날 새벽 갑자기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서울행법 2000. 8. 25, 선고 99구22638 판결)
※ 작업을 마친 후 동료들과 음주를 하고 공사현장 임시숙소에서 취침중 사망한 경우(서울고법 2000. 5. 9, 선고 99누16025)
※ 휴일에 출근하여 회의시작전 부서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후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명된 경우(산심위 1998. 12. 4, 재결 제98-1536호)
※ 임금교섭 대책회의를 마치고 식당으로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산심위1989.10.16, 재결 제89-378호)
※ 건설현장 일용직 미장공이 미장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부검결과 "관상동맥경화(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98. 12. 11, 재결 제98-1543호)
※ 여행사 소속 관광안내원으로 중국관광객을 인솔하고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여행중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98. 7. 20, 재결 제98-786호)
※ ㈜수협용역 총무과장이 근무시간중에 화장실에서 쓰러져 "직접사인:심폐정지, 선행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97. 1. 17, 재결 96-1712호)
※ 평소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던 자가 과중한 업무수행 후 출근하여 '심장돌연사증후군(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공단 1997. 4. 24, 결정 제97-1014호)
※ 기존증으로 협심증을 보유하고 있던 건설회사 안전요원이 현장내 계단앞 바닥에 앉아 호흡장애상태로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공단 1997. 10. 21, 결정 제97-3507호)
※ 건설공사현장 소장이 타지사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후 현장으로 가던중 쓰러져 '심폐정지(기존질환:협심증)' 로 사망한 경우(공단 1995. 8. 31, 결정 제95-858호)
※ 고혈압과 지주막하출혈 등의 기존질환으로 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는 구청 소속 근로자가 근무중 쓰러져 '심장 마비추정'으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97. 8. 28, 재결 제97-1099호)
※ 부광화성 근로자가 포장원단을 코팅기계에 걸어놓는 작업을 마친후 와인더에 기대고 서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97. 5. 15, 재결 제97-432호)
※ 감리원이 현장감리중 갑자기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서울행법 1999. 7. 15, 선고 98구3760)
과로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경향
① 산재법 시행규칙에서는 뇌/심장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적/구체적인 피해자 개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따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뇌혈관, 심장질환의 업무상 과로의 판단은 피재자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여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과로사 판례의 인정 경향
① 법원은 과로사와 관련 있는 뇌혈관계, 심장혈관계, 간장질환등에 대하여는 폭넓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② 판례는 피재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따른 모든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전제로 하여 업무상재해를 판단하고 있음.
③ 판례는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고 있음.
④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고,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까지 포함된 다고 하고 있음.
⑤ 판례는 돌연사의 경우 사인이 될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거나 또는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업무상재해로 판단하고 있음.
과로사 유형
○ 뇌출혈
뇌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대뇌실질에 고인 것을 말한다.
원인은 고혈압성이 대부분이고, 베리 동맥류의 대뇌출혈, 혈관종양의 2차적 파열, 출혈성 소인, 외상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특히 고혈압성 뇌출혈이 과로사와 관련이 높다.
○ 지주막하 출혈
외상원인은 뇌동맥류(50～80%), 뇌동정맥 기형(5～10%), 수막동맥의 고혈압성 병변에 의한 파열등이 있다. 동맥류 출혈인 경우 대개 95%가 베리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출혈이다. 지주막하강에 출혈하는 것으로 외상, 뇌종양, 혈액질환등에 의한 출혈된 경우를 제외한다.
○ 뇌경색
허혈성 뇌질환은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가 부분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뇌혈관이 동맥경화에 의해 좁아지거나 아예 막혀버려서 발생하는 것을 혈전성 뇌경색이라 하고 다른 부위에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뇌혈관을 막을 때 발생한 경우을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한다.
혈전성 뇌경색은 대개 동맥경화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동맥경화의 3대 위험요인은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이므로 고혈압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되므로 과로사와 관련성이 있다.
○ 뇌졸중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 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뇌혈관의 협착 및 폐쇄로 뇌혈류의 공급중단으로 뇌세포의 괴사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여러 가지의 위험 인자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 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고지질증등을 들 수 있다.
○ 심근경색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폐색으로 인하여 일부의 혈행이 두절되고 그 지배영역의 심근이 급격히 괴사에 빠진 상태이다. 급격하고 심한 흉통의 발작에 의하여 발병하는데, 수시간 지나서 괴사가 완성되면 흉통은 소실한다. 괴사의 범위나 장소에 따라서 발병초기에 부정맥, 쇼크, 심부전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그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 협심증
관상동맥의 혈행이 일시 두절된 상태. 흉골 아래와 심장을 위에서 걸쳐 죄어 누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발작적 으로 일어난다. 지속시간은 수분에서 수십분이며 원인은 관상동맥경화증, 심근비대, 대동맥판폐쇄부전증에 의하지만 운동, 흡연, 과식, 정신흥분 및 정신적 스트레스등이 간접적인 원인이다. 휴식을 취하거나 니트로 글리세린. 혈관이완제를 투여하면 통증이 완화된다.
○ 관상동맥 경화증
관상동맥경화증은 심장에 가는 혈관의 감소로 인하여 심근경색 및 협심증 그리고 급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육체적 과로시 심장의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나 관상동맥경증을 가진 사람은 심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산소를 공급해 주지 못하므로 심근경색이 부정맥으로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관상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 과로와 급사는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학상 인정된다.
○ 청장년급사증후군
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으로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 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외인이나 내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에게 많으며 사망양상은 10대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나타나며 남성에게 많고 계절적으로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거의 수면중에 발생하고 시간별로는 오전 0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으나 낮잠을 잘 때도 흔히 볼 수 있고, 외견상 대체로 건강하고 체격의 발달이나 영양상태가 양호한 사람에게 많다고 하며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과정은 극히 짧고, 유인으로서는 취침전의 과식, 수면부족, 과음, 성교, 꿈에 의한 자극 등을 들 수 있으며, 원인은 불명이나 악성부정맥, 관상동맥의 선천성 기형 등 특이체질,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알이엠(R.E.M)수면기에 있어서의 자율신경계 이상, 부교감신계의 긴장, 급성심부전 등의 각종 가설이 제창되고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도 극히 드물게는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악성 부정맥이 발생되어 급사할 있다는 설이 있다.
○ 해리성 대동맥류
해리성 대동맥류는 대동맥의 내막에 균열이 생겨 심장에서 압출된 혈액의 흐름으로 인하여 대동맥벽이 안쪽의 막과 바깥쪽의 막으로 분리되어 얇은 바깥쪽막이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하고, 그 원인은 동맥경화, 고혈압, 말판씨 증후군 및 흉부외상등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
○ 대동맥류
대동맥류란 어떤 원인(선천성, 염증성, 동맥경화성, 의상성 등)에 의하여 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고 약해지는 현상으로서 이러한 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도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자각증세 외에 특별한 불편이 없이 지내다가 인체의 리듬이 깨어지는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그 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그 파열원인으로는 고혈압, 연령의 증가, 남성, 동맥경화증의 발생, 교원질대사의 이상을 초래하는 독물 또는 약물, 혈역학적으로 심박수의 증가 또는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병적 또는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병적 또는 생리적 상태등이 알려져 있어 혈압의 상승, 심박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과로나 스트레스는 이론적으로 대동맥의 손상을 촉진시켜 동맥류를 악화 내지 파열시킬 수 있는 결과로 되고, 실제 노동자의 스트레스나 과로를 대동맥류의 한 병인으로 설명하는 이론서가 있을 뿐 더러 임상학적으로도 흥분과 관계가 있는 즉 구체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든 것, 볼링을 하는 것, 등없는 걸상에서 근육이 뒤틀리게 일하는 자세 그리고 법정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적으로 긴장하는 것과 같은 활동으로 인하여 대동맥류가 발생하였다는 임상보고가 있다.
○ 급성심부전
일반적으로 급성 심부전의 유발원인으로는 심근경색증 등 부검시 육안 및 현미경학적 검사로 확인이 가능한 9종류의 병변과 함께 "육체적, 환경적 및 정신적 과부하"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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